용인강간변호사 국힘 지지율 소폭 상승···이 대통령은 59.5%, 8주 만에 50%대 하락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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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7~30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상승한 35.0%였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째 하락세를 기록하며 지난 3월1주 조사(58.2%)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다시 내려왔다.
리얼미터는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발언 논란과 노사 갈등 등 정국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생활경제 민감 계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정책 성과보다 불안정한 환경이 부정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인천·경기에서 8.0%포인트 크게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2.3%포인트 하락한 반면 서울에선 1.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선 6.4%포인트 오른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2.9%포인트, 중도층은 2.8%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선 1.8%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8.6%로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오른 31.6%였다. 조국혁신당은 1.5%포인트 오른 4.0%, 개혁신당은 1.0%포인트 떨어진 2.6%, 진보당은 0.9%포인트 오른 2.2%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4주 만에 40%대로 내려앉았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해 6주째 30% 초반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민생 불만이 확대되면서 상당 폭 이탈했으며 중도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세에 더해 여당에서 이탈한 표심이 일부 유입되면서 정체 국면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 달 14일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의 자유이동 협정까지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하는 만큼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발의를 주도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초 조사에서 찬성률이 45%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리와스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 발의안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 SVP 지지층의 96%가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당(FDP)은 공식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지지층 다수는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당(SP) 지지층의 16%, 녹색당 지지층의 23%만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 측은 취리히·제네바 등 주요 도시의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 상당수는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 지역에 가입한 이후 EU 역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 안차이거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 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 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큰 데다, 인구 상한제가 시행되면 EU와의 자유이동 협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는 한층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 규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3년간 6개월 이상 사회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소득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의회는 기존 시민권 신청자 약 1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환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46표·반대 147표로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현재 10만명 이상이 스웨덴 귀화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신청 당시 모든 조건을 충족했던 외국 출생 신청자들의 절차가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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