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얼미터 투자자들 “투자금 돌려 달라” 소송 제기 > 자유게시판

[단독]리얼미터 투자자들 “투자금 돌려 달라” 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5-14 01:26

본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리얼미터 측이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약속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반환 소송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오는 13일 리얼미터 투자자 A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22년 5월 리얼미터 측이 3년 내 상장을 약속하면서 A씨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당시 A씨 등에게 “3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리얼미터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넣었다. 약정 내용은 “코스닥 상장이 3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투자 당시 조건과 동일하게 A씨 등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얼미터는 풋옵션을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A씨와 B씨는 이 계약으로 리얼미터 주식을 한 주당 20만원에 각각 500주(1억원)와 250주(5000만원)를 샀다.
3년 뒤인 2025년 5월까지 리얼미터는 상장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리얼미터 측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 대금 각 1억원,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풋옵션 조항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정은 무효이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리얼미터 측은 “풋옵션 조항은 조건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확정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상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한 무효의 약정”이라며 “따라서 원고들(A씨 등)의 피고(리얼미터)에 대한 각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만 “A씨 등의 주식 750주에 대해 리얼미터의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가 매수 가능한지 파악한 뒤, A씨 등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도록 주선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측이 직접 자사주를 사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주주에게 넘기는 걸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결국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341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와 공동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풋옵션을 행사한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보유지분을 재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중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로 지분 재매입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약 체결 경위와 법률 효력 여부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은 1차 때와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주거, 의료,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에는 빠진 질문이 하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도 그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dying in place)’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살던 곳에서 맞이하기 힘든 오늘의 죽음은 어디에 있을까.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이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 존엄한 돌봄과 임종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 속에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말한 ‘각자도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청년에게서 들은 할머니의 재택임종 사례는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오랜 투병 끝에 임종기에 접어든 할머니를 가족은 집으로 모셨고, 열흘 남짓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며 차분하게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가족 간 합의를 거쳐 준비된 선택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의 사전 합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망, 기본적인 의료적 지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재택임종은 충분히 현실적인 경로가 된다. 재택임종이 아직은 낯설지만, 불가능한 기적은 아니다.
성남시는 임종을 앞둔 시민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지향을 나는 네덜란드에서 발견했다.
네덜란드의 ‘베이나 타위스 하위스(Bijna Thuis Huis, 거의 내집 같은 집)’는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지만, 가족의 간병 부담이나 주거 환경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마련한 ‘임종 전용 주택’이다. 베이나 타위스 하위스의 특징은 철저하게 비의료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집 안에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정서적 지지와 일상 수발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는 환자가 이용하던 지역사회의 주치의와 방문간호팀이 찾아와 수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시설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손님(Guest)’으로 대우받으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촘촘한 인프라 덕분에 네덜란드의 병원 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3.9%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익숙한 동네 안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병원 밖 지역사회 임종이 가능해지려면,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일상을 지탱해줄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과 의료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삶의 마지막까지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그 선택을 지지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전글민희진, 5·18 발원지 전남대서 강연 “저항이 있어야 변화가 있다” 26.05.14
다음글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