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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내란특검, 김용현 ‘윤석열 재판 위증 혐의’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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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5-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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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수사의뢰했다.
내란 특검은 13일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2차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애초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주장인데, 내란 특검은 이런 주장이 위증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건의해 ‘합법적 외관’을 만들려고 국무회의를 급하게 열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한덕수가 재차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설득해 윤석열이 ‘정례 국무회의처럼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서 법정에서 “국무회의를 원래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내란 특검은 이 역시 위증이라며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 과반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의 의장 당선은 확정적이다. 조 후보 선출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을 확실히 뒷받침하길 바라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층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책무가 아님을 조 후보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조 후보는 수락 인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개헌, 사회적 대화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입법 지연 사태를 막아 국회의 효능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조 후보가 내건 입법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물가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길 기대한다. 다만 입법 동력은 국민 동의와 여야 협치에서 나오고, 그 협치를 끌어내는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시급한 현안일수록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중재자가 국회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명심 후보’ 한계를 불식시키는 것은 과제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후보의 이력과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조 후보를 지지한 당원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입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에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되, 민의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 조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입법 추진 동력으로 삼되 중립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도 이참에 새기길 바란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행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협치를 통해 입법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확고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력으로 개혁 성과를 내도록 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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