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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정동칼럼]지방선거, 통합돌봄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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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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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방선거가 임박했다. 시민의 관심을 끄는 민생 공약이 있는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2018년은 청년기본소득,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지원 등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민생 의제가 있었다. 2026년은? 아직 주목할 만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후보들은 주민을 만날 때마다 ‘민생이 힘들다, 내가 챙기겠다’ 말한다. 그런데 정작 중앙당도, 후보도 선거 공간에서 민생 의제를 집중 제기하며 유권자의 열의를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선거가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지만, 민생 현안 여론을 형성하며 시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이러다 올해는 내란심판 공방만 기억나는 지방선거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도 20여일 남았다. 지방정부를 이끌 정치인이라면 꼭 움켜쥐어야 할 민생 의제가 있다. 다수 시민이 갈망하므로 득표에도 도움이 될 공약이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책용어라 건조하다면, ‘마을돌봄혁명’ ‘서로돌봄마을’처럼 이름을 지어도 된다.
어느새 장수가 축복보다는 걱정, 심지어 두려움인 세상이 되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방안들은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난 거기 안 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는 수밖에 없다. 집에서의 간병 역시 가족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돌봄이 ‘시대 과제’로 등장했다. 노년 준비가 부족한 채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에 복지학자, 복지단체들이 그토록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다. 통합돌봄을 계기로 돌봄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은 실망 그 자체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에 그쳤고, 지자체 대부분도 의지와 준비가 빈약하다. 급기야 60개 돌봄단체가 통합돌봄은 ‘좌절돌봄’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활동가들은 기존 사업에 몇개를 추가하는 ‘틈새돌봄’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의 예산 지원으로는 통합돌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무려 198개 복지시민단체가 “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의 위기를 넘어서자”며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연대기구를 만든 배경이다.
지방정치도 나서야 한다.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이고,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지역주민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적극적으로 돌봄 의제를 주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돌봄 꿈을 키우고 풀뿌리 힘을 만드는 공약을 제안하라. 지역에서 돌봄 바람을 일으키고, 돌봄 주체를 형성하며, 중앙정부도 압박하는 혁신자치 정치이다.
첫째, 주민참여 통합돌봄이다.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통합돌봄을 실행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시민대표가 통합돌봄 주관 기구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마을마다 돌봄기관, 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돌봄을 공부하며 동네 상황을 인식하는 마을돌봄학교도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민돌봄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협력을 지향하기에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에 최적의 주체이다. 유엔도 그 역할을 강조하고 국회도 곧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조례에 사회연대경제를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일상생활 돌봄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하자.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 활동망에 포괄될수록 통합돌봄도, 마을공동체도 단단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돌봄 공유공간 마련이다.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공공건물을 활용해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어울리는 마을돌봄센터를 만들고, 시설 퇴원 후 당장 자기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간집도 늘리자.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경로당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터로 확장 전환할 수 있다.
모두가 노인이 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 때도 온다. 현재의 통합돌봄으로는 암담하다. 핵심 책임자인 중앙정부마저 소극적이다. 지방선거에서 불을 지피자. 후보들은 마을돌봄혁명을 주창하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구하자.
“CCTV 포착, 공격 주체 식별 제약”…NSC 열어 대응안 논의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불러들여 내용 설명…사실상 ‘초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관련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현지시간)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며 “타격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됐으며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됐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굴곡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박의 엔진, 발전기, 보일러 등에서 특이점은 없었으며 발화 지점은 평형수 탱크 상판 천공된 지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되었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좌측 선미로 날아와 1분 간격 ‘쾅, 쾅’…폭 5m·깊이 7m 파손
외교부는 또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쿠제치 대사는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대사를 부른 게 책임 주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외부 공격이 있었다면 이란이 가장 높은 가능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미국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금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며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국 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사고 초기 원인을 피격으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초 선원이나 인근 선박을 통해 파공을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선박이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
정부는 지난 7일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UAE 두바이항으로 예인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3월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현지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운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일본 공포 영화 <링>의 원작 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 스즈키 고지가 별세했다. 향년 68세.
1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 8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1957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서 태어나고 게이오대학을 졸업한 그는 1990년 소설 <낙원>으로 일본 판타지 소설 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1991년 발표한 <링>은 그의 대표작이다. 이 소설은 저주에 걸린 비디오테이프라는 신선한 설정으로 입소문을 타며 일본에 공포 소설 열풍을 일으켰다. 이후 스즈키는 1995년 <스파이럴>, 1998년 <루프> 등 후속작을 선보이며 ‘링 3부작’을 완성했다.
1998년 나카타 히데오 감독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는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길고 검은 머리의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 나오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사다코는 공포 영화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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