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원 “전장연 버스탑승시위, 집시법은 무죄·교통방해는 유죄”…헌재 위헌 결정에 법원 기계적 유죄 관행 멈추나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원 “전장연 버스탑승시위, 집시법은 무죄·교통방해는 유죄”…헌재 위헌 결정에 법원 기계적 유죄 관행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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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5-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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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기존 협상 조건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으며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2일(현지시간) 레자 탈라에이 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패배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니크 대변인은 “미국과 시온주의 적(이스라엘)이 전쟁이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든 결국 이란 국민의 정당하고 최종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 정세를 고려하면 이란이 전쟁의 주요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의 어떤 적대 행위에도 후회를 불러올 만한 대응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노르웨이 외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접근 방식과 비생산적인 태도가 종전의 주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이날 엑스에 “전쟁의 영구적 중단, 피해 보상, (미국의 해상) 포위 해제, 제재 해제 등이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모욕과 위협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썼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해군 정치담당 부국장은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지역의 동향을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이란의 해역과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정보기관의 기밀 평가를 인용해 최근 이란이 미사일 기지, 발사대 및 지하 시설 대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 33곳 중 30곳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 지하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 약 90%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 가동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당장 기존 조건을 양보하고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모하마드 엘마스리 도하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는 이란에는 생존을 건 싸움이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더 큰 협상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은 이란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보낸 종전 제안에 관해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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