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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업단지 전체를 노동·생활 공간으로…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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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5-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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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이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노동·생활 공간으로 묶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안전, 노동권, 교통, 복지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산업단지 내 사업주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문화·복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 요구도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및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로 식비 지원(26.8%)과 교통비 지원(19.9%)을 꼽았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먹는 것과 출퇴근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산재 예방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 확대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도 정책 요구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에서 가구원 중복 가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2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72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126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가구에 중증장애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중복 가입 제한을 없앴다. 자격만 갖추면 형제·자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유의자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는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면접 없이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포함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오는 8월 말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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