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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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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5-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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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은 경우 학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B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상대로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수십 차례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를 비롯해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켰느냐”,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냈느냐” 등의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교 행사 운영, 교사 배치 문제 등 학교 운영 전반에도 항의했다. 일부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 대응을 담당했던 교감 A씨는 장기간 반복된 대응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결국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은 B씨의 행위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정당한 보호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녀의 스트레스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정신과적 장애 소견도 없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자녀 보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부당한 개입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이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 첫째날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11시간30분에 달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11일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제1조정회의실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11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이익 10%와 특별포상을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날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1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중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사후조정도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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