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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잠행’ 김정관 장관 귀국…한·미 ‘마스가 MOU’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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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5-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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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지난해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약 512조9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1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지만, 김 장관은 지난 6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미 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다. 연내 미국 워싱턴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직접투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과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춘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김 장관은 이어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의 면담에선 마스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전 캐나다를 찾아 60조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펼쳤다. CPSP는 2030년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두고 경쟁해온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인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좌우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나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즉 정책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예측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책 선호와 달리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일체감은 강한 지속성을 띠고 있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나온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정당 일체감이라고 해서 정책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정당 일체감도 내 정당이 내 이익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경험과 믿음이 축적된 결과다. 당이 이익과 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면 정당·지지자 관계도 임계점을 넘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누구 말마따나 민주당은 호남이 하라는 대로 했고, 대구는 국민의힘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 결과, 대구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대구가 무한 신뢰를 보내며 떠받친 권력이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 이후에는 보수정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극우정당으로 망쳐놓았다. 더 이상 대구가 사랑하던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한국의 주류인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대구·국민의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왔다.
관계 재정립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한국인은 적대적 공존을 위한 담합체제인 양당제에 갇혀 있다. 양당제는 다른 선택지를 제한하면서 시민의 손발을 묶는 인질정치를 한다. 장동혁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도는 것도 보수층을 인질로 잡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현실에서 인질정치는 더 잘 작동한다.
보수층이 일부 결집하면서 바닥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전통적인 영남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기저효과 때문에 마치 선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착시 덕분에 장동혁은 다른 영남지역에서 패배해도 대구에서 승리하면 보수의 심장을 지켰다며 버틸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를 고민에 빠뜨리는 게 국민의힘만은 아니다. 민주당도 멀쩡한 상태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은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낸다. 권력을 쥐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윤석열이 보여준 바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흉내 낼 줄은 몰랐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로 공소 취소 특검을 선거 후로 미루면서도 포기한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대구는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못난 것들 사이의 선택’이란 딜레마에 빠졌다고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다. 민주당이 누굴 믿고 겁 없이 선거 코앞에서 사법내란이나 다름없는 사법체계 파괴를 기도하겠는가? 장동혁이다. 그는 민주당 폭주의 버팀목이자 민주당에 독주·독단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영혼의 단짝이다. 국민의힘에 변화를 위한 압력이 충분히 쌓여있다. 장동혁이란 안전핀만 뽑으면 바로 폭발한다. 안전핀은 대구의 손에 있다. 다른 영남지역에서 승리해도 대구에서 패배하면 버티기 어렵다.
그를 먼저 퇴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변화를 위한 행진을 시작하고, 민주당은 긴장할 것이다. 그때는 국민의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공소 취소? 엄두도 못 낸다. 나아가 대구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민주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로 획일주의에 균열을 내고, 다원성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소모적 정쟁을 하느라 지방소멸 같은 진짜 문제를 가렸던 양당 대결정치도 바꿀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대구의 선택 한 번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의 충격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대구가 국민의힘을 바꾸고, 바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바꾸고, 그런 변화가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고치는 연쇄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헛된 꿈은 아니다.
대구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구는 상상하고 있다. 장동혁과 윤어게인 세력에만 나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상상. 그걸 누가 금지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대구를 살리는 데 실패했지만, 대구는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체감케 하는 장면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일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 8·15 광복절 때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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