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뉴토끼’도 막힌다···문체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 자유게시판

중고화물차매매 ‘뉴토끼’도 막힌다···문체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5-14 02:30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웹툰과 웹소설, 영상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선정했다.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된 ‘뉴토끼’의 경우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왔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긴급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실제로 이의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40대 선원 1명이 사망해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8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옹진군 백령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작전을 벌여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승선해 있던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압송 중 호흡과 의식이 없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인천지역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C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
해경은 또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들은 숨진 A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나왔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물질이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관장 A씨가 직원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목,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수원음주운전변호사 ‘기름집에 불났네’···일본 관광객 하루 200명씩 찾아오는 시장 기름집의 비밀 26.05.1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