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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95세 노모에 공소취소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 ‘나 무시하냐’며 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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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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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노모에게 공소취소가 무언지 아시냐고 물었더니, ‘너 나 무시하냐’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국민 상당수는 공소취소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95세 노모를 뵈었다. (어머니께서) 이재명이 집 팔았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공소 취소한다고 지랄이라고 구시렁거리시길래 공소 취소가 무언지 아시냐 물었다”고 썼다.
그랬더니 자신의 어머니가 “너 나 무시허냐”며 역정을 냈다면서 “참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박성준이 국민 열에 아홉은 공소취소가 뭔지도 모른다고 해서 물어본 건데…”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시민들에게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라. 10명 중 8~9명은 뜻을 잘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기소를 취소하는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당내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 선대위 내부 기구 형태로 ‘공소취소 대응 TF’를 발족시킬 것”이라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 외에 중도·무당층에도 공소취소 특검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형태인지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오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학년도 후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8개 학과와 경영전문대학원 대상이며, 일하면서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2025년 기준 재학생 1119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재학생 51%가 사회 분야 전문가로 ‘전문지식 습득’ ‘디지털 전환 시대 평생교육’ 등 학풍인 ‘실용 학문’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학원의 가장 큰 강점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세미나와 멀티미디어 강의실 등 정보화시스템이다. 이는 ‘시·공간 제약’을 없앤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체 8%의 해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입학 혜택으로는 군위탁전형 합격자에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50% 감면, 산업체위탁전형 재직자엔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30% 감면, 외국인전형엔 1년간 수업료 30% 감면이 있다. 선발은 1차 서류평가, 2차 구술평가(화상면접)로 이뤄진다. 지원 동기와 연구·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가 시행하는 ‘태릉CC주택개발’은 올해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종묘 앞 세운4구역도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 의견을 수용했다면 지금쯤 평가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보존과 개발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절차이지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SH, 종로구에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계획 보완과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종로구가 절차를 강행할 경우 추가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논란이 불거진 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때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서울시 고위 간부들과 만나 SH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취하하고, 평가를 먼저 받은 뒤 경관 문제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허 청장은 “청장이 주민대표를 직접 만나겠다는 뜻까지 전달했지만 만남 자체가 거부됐고, 종로구는 협의 창구에 나오지 않은 채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허 청장은 “이번 명령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기본법상 세계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호 조치 명령, 문화유산법상 행위 중지·원상회복 명령 등을 근거로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가능성도 거론했다. 허 청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7개월 동안 상생 방안을 찾으려 했는데 어렵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왕릉과 접한 태릉CC 개발을 “상생의 모델”로 들며 국가유산청이 개발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릉CC는 지난 1월부터 영향평가를 진행해 높이와 아파트 디자인 협의가 거의 끝났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주민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려는 절차가 아니라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허 청장은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 높이 조정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과 대화할 때 71.9m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달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종묘 경관을 고려해서 높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봤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특수성과 주민 요구까지 고려해 접점을 찾으려 했는데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날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합리적 해법은 사업시행인가를 내지 않는 것”이라며 “인가를 중단하거나 취하한 뒤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허가를 내버리면 합리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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