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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 대통령 “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개 팔아서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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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5-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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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직후 “죽을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면서도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금융기관은 상록수에서 5년간 420억원의 배당을 받아갔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규제나 공적 부담도 져야하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진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도덕경영, 윤리경영을 한다고 ESG를 하고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까지 하지 않느냐”며 “억지로 (새도약기금 매각) 시키면 안되겠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아서 만든 주식회사다보니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매각 거절의) 표면적 이유지만 이익이 뒤에 자리잡은 측면이있어 소극적”이라며 “주주를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걸 가지고 있어봐야 (서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경제생활도 못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기본주주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상록수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한다.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는 오는 13~15일 도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민물고기 생태체험교육’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어린이들이 민물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수중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학교는 도내 어린이집 등 6개 기관에서 모집된 19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내 민물고기생태체험장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실내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실내 교육에서는 철갑상어 등 민물고기와 양서류, 파충류, 수서곤충 등 총 13종의 수생 생물을 관찰하며 수중 생태계의 형태와 서식 특성을 배울 수 있다. 실외 교육에서는 야외 사육지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직접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참여형 활동이 운영된다.
이상일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수생 생물 체험을 통해 수중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생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3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방향으로 자전거 행진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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