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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절반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교권 침해 늘어”…‘골든타임’ 놓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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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5-1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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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느끼는 현직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현행 선별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위기학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이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가운데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47.7%, 특히 초등 교사의 56.3%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규모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교사 10명 중 4명(39%)은 선별 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 비율이 1~5%에 달한다고 답했다. 학급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여전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가 위기학생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77.5%, 초등 교사의 90.2%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았다. 학부모가 낙인 등을 우려해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가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학부모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공백 앞에서 교사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36.9%)과 문제행동 대응·중재(34.9%) 등이 핵심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위기학생 지원이 체계화된 매뉴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의 헌신적인 설득과 사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유산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때, 종묘의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충돌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13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개발 계획 승인 전 유산영향평가 실시가 2026년 3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묘의 보존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관련 입장문을 냈던 한국위원회는 이번에도 “7월 부산 위원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절차적 진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묘 사안이 공식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사업 추진주체들이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에서 종묘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서울시·종로구가 절차를 강행하자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SH, 종로구에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계획 보완과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72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 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며 “유산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는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위원회는 “이 사안이 특정 기관 간의 갈등이나 개별 사업의 인허가 문제로 좁게 다루어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줄 보존 거버넌스의 시금석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주체가 협약과 운영지침이 정한 절차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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