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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대국민 창업 오디션 첫 합격자 130명 탄생···인공지능 기반 아이디어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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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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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 심사를 통해 ‘모두의 창업’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멘토링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프로젝트다.
신속 심사는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을 줄이고 보육 일정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수요가 많은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인재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청자가 많은 상위 38곳 기관이 창업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합격자를 분야별로 일반·기술 102명, 특정 지역에 특화된 로컬 분야에선 28명이 뽑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창업 아이디어에 접목한 도전자가 총 4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3.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83명으로 63.8%를 차지했고 72.3%인 94명은 비수도권 보육기관에 신청한 창업가로 나타났다.
창업 아이디어는 다양했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을 제안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선정 창업가가 첫 외국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싱크홀 조기 감지 시스템(한남대학교) 등 도시·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창업 도전도 이어졌다. ‘스마트 상수도관 자동 세척·진단·소독 시스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해킹 근원지 추적’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해 문학(독립서점)과 전통주(양조장)를 결합한 로컬 복합문화공간 구축(광주창경)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농·수산물 진공 리패킹(경북·대구창경)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아이디어가 신속 심사를 통과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속 심사를 통해 탄생한 합격자들은 이어질 모두의 창업의 긴 여정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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