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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란과 전쟁 아직 안 끝나···우라늄 반출·핵시설 해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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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5-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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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 농축 우라늄 반출과 핵시설 해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이란 밖으로 반출해야 할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해체해야 할 농축 시설들이 있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과 그들이 생산하려는 탄도 미사일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약화시켰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제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말했듯 나는 그곳(이란 핵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져 반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핵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국제 핵 감시 단체들은 이란이 폭탄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약 440㎏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네타냐후 총리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면 하마스의 끝이자 후티 반군의 끝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세운 테러 대리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레바논과의 휴전 중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도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만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란은 본토에서 휴전하면 헤즈볼라도 휴전하길 원하겠지만,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레바논에 머물며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 고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비군사화하며, 탈급진화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그 일을 할 국가들을 찾아보라. 만약 우리 차례가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은 실체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보수 결집 요소가 또 생겼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나무호, 다음은 국민배당금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배당금제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실장 글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한 것처럼 몰아간다. 억지 해석”이라며 “팩트까지 왜곡하며 시장 불안까지 키우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AI전환세·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런 점을 볼 때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지휘부의 압박을 받아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윗선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작년 7월경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서 현재 종합특검까지 10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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