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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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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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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5년 전 황산 테러로 시력을 잃을 뻔한 공격수가 조국의 월드컵 역사를 새로 썼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공격수 요안 위사(29·뉴캐슬 유나이티드·사진)가 자국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득점자가 됐다. 전염병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조국에는 오랜만에 기쁨을 안긴 골이었다.
위사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 포르투갈전에서 후반 5분 헤더로 1-1 동점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DR콩고가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첫 골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앞세운 우승 후보 포르투갈을 상대로 따낸 값진 승점 1점이었다.
프랑스 출신 세바스티앙 드사브르 DR콩고 감독은 “선수들이 콩고를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표했다”며 “나라 전체가 이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의 진원지인 북동부 이투리주 주도 부니아에서는 시민들이 몇 안 되는 TV 앞으로 몰려들어 경기를 지켜봤다. DR콩고와 인접국 우간다에서는 이번 에볼라 유행으로 지금까지 837명이 감염됐고 196명이 숨졌다. 부니아에서만 확인된 감염자가 215명에 이른다.
상황은 암울했지만 위사의 골이 터지는 순간만큼은 달랐다. AFP통신은 “골이 들어가자 아이들은 양팔을 치켜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오토바이들은 굉음을 내며 원을 그렸고, 술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고 전했다.
안투아네트 마카시는 “내 나라를 응원하는 것은 영광”이라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꼭 몸을 소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50명 이상 집회를 제한했지만, 이날만큼은 많은 이가 거리와 술집으로 몰려나왔다.
2021년 7월 프랑스 로리앙에서 뛴 위사는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황산 테러를 당했다.
딸을 납치하려던 한 여성이 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고, 위사는 얼굴과 양쪽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위사는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약 6개월 동안 재활을 이어갔고 지금도 평생 안약을 사용해야 하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위사는 당시 “지금도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본다”며 “혼자서는 잠을 잘 수 없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DR콩고는 자이르라는 국명으로 출전한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돌아왔다.
당시 자이르는 3전 전패, 14실점(무득점)의 성적으로 귀국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DR콩고는 첫 승점과 첫 골을 획득했다. 황산 테러로 시력을 잃을 뻔했던 공격수의 헤더는 개인적인 재기를 넘어, 전염병과 분쟁에 지친 나라 전체에 잠시나마 기쁨을 안긴 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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