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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다 챙긴 이란, 실점 더 많은 미국…이스라엘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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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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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호르무즈 통제 ‘파괴력’ 확인…제재 완화 현실화 분위기미국이란 핵 개발 억제 성공…군사적 손실·경제 혼란 못 막아이스라엘MOU 협상 ‘패싱’당해…미국과 동맹 관계 시험대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문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15일(현지시간) 외신 평가를 종합하면 이란이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이란 게 중론이다. 전쟁 당사국이자 휴전 협상국이기도 한 미국은 ‘절반 이상의 실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패권 재편을 꾀했던 이스라엘에는 국내외의 박한 평가가 쏟아졌다.
가장 큰 실익을 거둔 쪽은 단연 이란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자금 해제 및 제재 완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충돌 중지 등 요구 조건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이 중 상당 부분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군사적 조치로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전쟁 초반 지도부의 잇단 사망으로 위태로웠던 통치 체제는 전쟁을 거치며 안정됐다.
이란이 요구해온 경제 제재 완화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공조를 국제사회에 각인한 것, 미국과의 대치를 감당해낸 것 등이 이란의 성과로 평가된다.
미국의 전쟁 성적표는 실점이 많다는 분석이 많다. 핵 프로그램 중단 등 미국이 주요 목표로 내건 사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 동결자산 해제 등 이란에 유리하게 협상안이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성과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5년과는 달리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폐허가 됐고, 우라늄 농축은 20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고 평가했다. CNN은 “과거보다 핵무기 개발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치솟은 물가와 침체한 경기는 감점 요소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합의가 중동의 충돌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가정과 기업을 강타한 고물가와 경제적 혼란은 멈추지 못했다”고 했다. 해협 봉쇄로 멈춰 섰던 유류 운송, 전쟁으로 파괴된 석유·가스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은 미군의 군사력 손실, 미·이스라엘 동맹 약화, 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세력 입지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평판 손상 등이 미국이 입은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존 오서스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무모한 시도가 나이 든 노인 한 명을 죽인 것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분쟁 당사국임에도 MOU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노선으로 그어둔 요구도 대부분 MOU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전쟁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취임 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인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은 MOU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절멸을 목표로 삼았던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은 이번 전쟁을 거치며 공고해졌다. 해제된 동결자산이 친이란 대리세력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스라엘 보수매체 마리브의 벤 카스핏은 “트럼프는 우리에게서 180도 돌아서서 네타냐후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기찻길 아래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청라연장선 개통이 애초보다 3∼4년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은 2030년, 2단계 구간은(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는 2033년쯤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연장선 개통 시점을 1단계는 2027년, 2단계 2029년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이 애초보다 3∼4년쯤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조성공사 차질과 전동차 납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의 실적 진도율은 53.8%로, 정상 공정 계획인 76.9%에 비해 23% 지연된 ‘공정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다.
1단계 구간의 경우 지장물 이설 지연, 민원 처리 부실, 암질 변경 대처 실패 등으로 12∼21개월의 공기 연기가 불가피하고, 청라국제도시역에서는 지하수 과다 유출과 지반 침하로 2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특히 청라 연장선을 운행할 전동차 납품 제작업체인 (주)다원시스가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4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동차 납품이 2∼5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공정 서류를 보고 건설사에 기성금 220억원 가량을 미리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체 감사를 벌였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영희 인수위 대변인은 “유 시장은 지난 1월과 3월 공정점검 TF 등을 통해 이러한 실태와 ‘개통이 지연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4월30일 인천시에 홈페이지에는 1~5공구 달성률 95%가 넘은 것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개통 지연과 부실 감독에 대해 인천시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청라연장선 건설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통 시점이 늦어질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착공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은 1조5739억원(국비 8758억원·시비 6981억원)을들여 서구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투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자금 2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금 약 3200억원을 유치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더해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개발앵커리츠는 총 5년간 운영된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6개월간 투자 후, 회수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000억원이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가 협의해 결정한다. 선순위 투자 기준으로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3.0%포인트(250∼300bp)를 더한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산관리회사로 한국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8일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한국토지신탁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하면 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개발사업,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 역점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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