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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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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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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지적은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0.33%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세 부담 완화조치로 0.15%로 떨어졌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이 넓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 없는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나 민심 이반을 고려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세법 조정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또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고금리의 고통이 취약 차주들에게 집중되는 ‘금리의 역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취약 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다음달 나올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전략은 ‘호황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전에 보유세 인상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히트곡 ‘나는 몰라요’와 ‘이웃사촌’ 등으로 1970년대 인기를 누린 가수 옥희(본명 김광숙)가 20일 오후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73세.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신장암 투병 중 경기 수원시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옥희는 5인조 걸그룹 ‘서울시스터즈’의 리더로 데뷔해 해외 활동을 펼치고, 귀국 후 솔로로 전향해 큰 사랑을 받았다.
고인은 한국전쟁 도중인 1953년 피란지 부산에서 악극단 활동을 하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휴전 후 상경해 배화여중 3학년 때 고모의 소개로 가수 현미를 만난 것을 계기로 미8군쇼 공급 업체에서 오디션을 보고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1968년 5인조 서울시스터즈의 리더로 데뷔해 홍콩·중동·미국·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쳤다. 옥희는 2019년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저희는 세계를 누비던 K팝의 원조였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귀국 후 1974년 ‘나는 몰라요’로 솔로로 데뷔해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작곡가 김희갑이 작곡하고 김중순이 작사한 ‘나는 몰라요’로 MBC ‘10대 가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눈으로만 말해요’(1975), ‘어디에 있을 것 같아’(1976), ‘아 그날이’(1976), ‘이웃사촌’(1977), ‘두 손을 잡아요’(1977)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1970년대를 풍미했다.
고인은 1970년대 후반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홍수환과 열애에 빠져 큰 화제가 됐다. 1978년 홍수환과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결별했다. 두 사람은 16년 뒤인 1995년 재결합을 발표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2000년에 함께 앨범을 발매하고 자선음악회 무대에 서기도 했다.
고인은 지난해 신장암을 진단받고 투병생활을 이어왔다. 2024년 발표한 ‘고마운 사랑’과 음악 동인 예우회의 <전설을 노래하다> 음반에 실린 ‘인생 열차’가 고인이 남긴 마지막 노래가 됐다. 투병 중이던 지난 3월에도 KBS <가요무대>에 출연하는 등 마지막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유족으로는 남편 홍수환과 아들, 딸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되며, 장례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진다.
미국 시트콤의 전성기를 이끈 연출가 제임스 버로스가 1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5세.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버로스는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는 <치어스> <프렌즈> <윌 앤드 그레이스> <프레이저> 등 미국을 대표하는 시트콤 제작과 연출에 참여하며 ‘미국 시트콤계의 스티븐 스필버그’로 불렸다. 1940년 브로드웨이의 유명 극작가 에이브 버로스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66년 뮤지컬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조연출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옮겨 텔레비전 시트콤 연출에 뛰어들었다.
그의 대표작은 1982년 공동 제작·연출한 <치어스>로 10년 넘게 방영되며 에미상 28개를 수상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성소수자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윌 앤드 그레이스> 전편을 연출하며 미국 대중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버로스는 생전에 프라임타임 에미상 11회, 미국감독조합(DGA)상 5회 수상 등 미국 방송계 최고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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