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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 5년이 골든타임···거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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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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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5년 내 정착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 인구 증가, 성장을 위한 정책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파급 효과가 큰 거점에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투자’ 보고서를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그해 지역 전체 인구가 0.306% 증가했다. 지역 전체 인구 증가 효과는 매년 확대돼 4년 후 0.4%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약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 차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효과 추정치가 급격히 작아지며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고 넓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 정책은 균등 배분에서 벗어나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경제적 유인(일자리·소득·주거)과 비경제적 정주 여건(교육·돌봄·생활서비스)을 결합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특히 한 번의 대규모 투자로 끝낼 것이 아니라, 5년의 골든타임이 지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다음 투자를 겹쳐 넣어 유입의 물결이 끊기지 않고 파도처럼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흩어진 여력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고 유입과 정착이 다시 새로운 유입을 부르도록 정책 충격을 연속해 유입-정착-재유입이 반복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초광역 성장거점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치가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거점으로 삼아 전략산업·연구 교육·주거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봤다.
김준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반을 바꾸는 촉매를 5년의 골든타임 안에 투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한정된 정책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게 흩뿌리기보다,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압도적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회를 맞는 ‘MCT페스티벌(Magok Culture & Tech Festival)’이 19~21일 사흘간 서울 강서구 마곡 일대에서 열린다.
17일 강서구에 따르면, MCT페스티벌은 문화(Culture)와 과학 기술(Technology)이 어우러진 미래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지난해 9월 처음 연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페스티벌은 학술 대회와 다양한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첫날인 19일에는 코엑스마곡 4층 르웨스트 A홀에서 ‘MCT 문화 과학 기술 융합 학술회의‘가 열린다. ‘다시 잇기와 어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는 과학, 문화, 정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학술 대회 참가를 원하는 구민은 MCT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20~21일에는 마곡나루역 앞 특설 무대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함께하는 ‘KOMCA 저작권 CHART SHOW’가 열린다. 권은비, 임창정, 한가람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다. 예매처인 ‘티켓링크’에서 회차별로 1인 1매씩 예매할 수 있다.
마곡 일대 곳곳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마곡중앙로 일대가 거대한 축제 거리인 ‘MCT 로드’로 탈바꿈해 다양한 한류 브랜드 체험, 전시, 이벤트를 펼친다. 지역 우수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인 MCT 마켓도 열려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MCT 페스티벌’을 통해 마곡이 글로벌 문화 경제 도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며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한 이번 축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16일 삼성전자의 호남 등 비수도권 반도체 공장 투자 검토가 ‘정치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지방 투자설과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지방 투자를 준감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준감위의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선 “위법성 여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맹종하는 것 모두 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삼성의 노사 관계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신경 쓰면서 (2027년 단체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편입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 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준감위 차원의 조사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되고, 준감위 관할 사항이라면 그 때는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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