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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속보]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4일 개시” 이란 측 “휴전 협정 위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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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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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 고위 관계자는 작전은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선박이 “현재 중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분쟁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다”며 “이란, 중동, 미국을 위해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은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길”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휴전 협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브라힘 아지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다.
월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충북, 경북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충북, 경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밝혔다. 오는 5일과 6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오전 6~9시)까지 충북북부와 경북북부에, 오전(9~12시)까지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강원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 안팎, 충북북부와 경북북부 5㎜ 미만이다.
이날 낮 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오는 5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7도, 인천 9.9도, 수원 8.6도, 춘천 9.7도, 강릉 9.6도, 청주 10.0도, 대전 9.5도, 전주 9.3도, 광주 9.7도, 제주 12.3도, 대구 12.7도, 부산 12.9도, 울산 12.2도, 창원 12.6도 등이다.
오는 5일과 6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새벽부터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돼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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