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8년 반 만의 중국행’ 트럼프, 14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베이징 톈탄공원 방문 예정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변호사 ‘8년 반 만의 중국행’ 트럼프, 14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베이징 톈탄공원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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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5-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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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당초 지난 3월로 예정됐다가 대이란 전쟁 여파로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여전히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톈탄 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톈탄 공원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황제들이 풍작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티타임을 갖고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정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연내 워싱턴으로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위원회는 미·중 간 비민감 품목에 대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초고율 관세에 대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불붙었던 양측의 무역 갈등은 미국이 반도체 추가 관세를 보류하면서 잠시 휴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한 미 고위 당국자는 “무역 휴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꽤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안정성’을 바라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무역협상이 주가 될 것이고 이란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두 정상은 이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콥 스토크스는 “시 주석은 미국이 이란에서 벌인 정권 교체 전쟁이 실패로 여겨지도록 만들고 싶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 반대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또 다른 미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및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제품 수출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 사이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고위급 대표단은 정상회담 전날인 13일 서울에서 만나 사전 조율 회동을 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허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는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자 문제가 생겼다.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경유 가격 ℓ당 1961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운수업계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을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ℓ당 21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한도를 ℓ당 280원으로 높였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t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후 유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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