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AI·반도체 이익이 던진 ‘초과이윤’ 화두···“AI로 번 돈 나눠야” 해외선 ‘공공부 펀드’ 기업이 먼저 띄워 > 자유게시판

폰테크 사이트 AI·반도체 이익이 던진 ‘초과이윤’ 화두···“AI로 번 돈 나눠야” 해외선 ‘공공부 펀드’ 기업이 먼저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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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5-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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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과이윤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다만 기업의 이익 중 어느 정도를 ‘초과이윤’으로 규정할 수 있을 지는 아직 구체적인 정의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미증유의 이익을 거두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과이윤에 대한 정의, 분배 방식을 숙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AI 기업이 나서 사회적 분배를 주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이 언급한 ‘AI로 인한 초과 이윤’에 대해 업계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아직 없다. 기업의 목표 이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디부터 ‘초과분’으로 볼 것인지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기업의 수익에서 기업 구성원의 노력과 국가의 지원을 명확히 나누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기 호황 때 얻은 이익을 초과 이윤으로 간주할 경우 불황이 왔을때 기업의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정유사들의 이익이 급증하자, 이익의 일부를 ‘횡재세’로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적이 있다.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의해 높은 이익을 올린 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해외에서 ‘AI 초과 이윤’에 대한 논의는 노동 대체로 인한 이익 부문에 집중돼 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늘어나므로 이를 초과 이윤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건비 절감보다는 제품 판매로 이익을 내는 반도체 산업에 ‘초과 이윤’ 개념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향후 반도체 산업이 ‘AI 인프라’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이익 구조가 질적으로 바뀌면 ‘사회적 분배’에 대한 논쟁도 커질 수 있다. 정부도 과거 세제 및 인프라 지원이 현재 반도체 산업 성과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삼성전자는 현재 세액공제로 많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40%와 같은 기준을 두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공제를 줄여 거둔 초과 세수로 생태계 활성화 기금에 투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주요 AI 기업들이 나서 AI로 얻은 이익의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챗GPT 운영사 오픈AI는 지난달 산업정책보고서에서 AI로 인한 이익 분배 수단으로 ‘공공부(富) 펀드’를 제안했다. AI로 인한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AI 생태계에 투자해 이익을 국민과 나누자는 구상이다.
클로드 운영사인 앤트로픽도 지난해 10월 초과이윤 분배를 위한 하나의 안으로 공공펀드를 제시한 바 있다. 소수에게 AI로 인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초과이익의 주체인 AI 기업이 나서 분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AI 격차’가 커지면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AI로 일부 직종은 생산성 향상으로 수혜를 보겠만 일부는 임금이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국민 세금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고, 성과를 나눌 때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과 이윤 분배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2일 시민단체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TV토론 패싱’을 이유로 5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승윤 후보가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부산촛불행동은 이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한동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한 후보가 지난 9일 구포시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사실상 공약을 발표한 점 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시 다수 지지자가 모인 곳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라는 단서를 달아 지역 공약을 발표했고,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형태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지난 8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정 후보는 “TV 토론회 참석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후보지만, 방송사의 일방적인 배제로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당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선관위 TV토론회에는 참석하지만, 방송국 자체 선거토론회와 유튜브 토론회 등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의 SNS를 보고 TV토론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 황당하다”며 “토론회 방송을 앞둔 방송국을 대상으로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삭발식을 진행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정 후보는 “권익위 재직 시절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정 후보가 삭발한 당일 국민권익위는 그가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또 사건 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책임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오랜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알려진 이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립된 ‘배드뱅크’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록수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 직후 금융위원회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도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금액 8450억원)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실채권처리 업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빚 독촉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 대형 금융사 계열사인 부실채권(NPL) 투자사나 대부업체 등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실채권 처리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무담보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SPC를 전수조사하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장기연체 채권 추심에서 이익을 얻는 행태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당초 상록수가 주요 금융사들이 출자해 다중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최초 출자사들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추심 업체로 변질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무관심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고 과거 2013년에도 ‘장기 연체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같은 민간 배드뱅크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는 “상록수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목적을 생각해 금융위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 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년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처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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