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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기술 가르쳐 키운다”…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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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5-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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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력을 단기 고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숙련 노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나섰다. 짧게 고용하고 돌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 개발과 정착 지원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사람이 모자라면 데려와 쓰고 돌려보내는’ 단기 공급 구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임시 대체인력’ 관점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10만명 수준이지만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노동시장 수요와 체류·정착 지원, 노동권 보호가 따로 운영돼 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한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을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숙련을 쌓은 노동자가 체류 제한으로 떠나고, 사업장은 다시 초보 인력을 처음부터 교육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E-9 외국인력을 중숙련 직무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며 “인력 부족이 단순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 대신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외국인력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직무별 적합 인력을 선발하고, 직업훈련과 숙련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력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숙련 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장에서는 “몇 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돌아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정주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계는 특히 고용허가제(E-9)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을 키우고 폭행·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비자 유형에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사실상 강제노동의 성격을 띤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는 구조가 폭언·임금체불·성희롱 등 권력 남용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부적절했고,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사무총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헬기 전원 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테러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며 이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가 선거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해 왔다. 부동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특검법 처리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정작 이 대통령이 직접 ‘사법 살해 위협’을 거론하면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재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무쟁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방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단으로 즉시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평화 협정을 위한 기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종전이 실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우리는 불행히도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응답 격이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중재 노력을 환영한다며 평화 협정이 마무리되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종지부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미국 중재 아래 지난 9~11일 사흘 간의 단기 휴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대규모 공습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전선에서 교전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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