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아오지 출신이 ‘북향민 불모지’ 민주당 캠프서 일하는 이유…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 [다른 목소리⑧] > 자유게시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아오지 출신이 ‘북향민 불모지’ 민주당 캠프서 일하는 이유…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 [다른 목소리⑧…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14 09:57

본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북향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출마·당선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38)는 13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서 북향민은 보수 정당이 평양 출신의 엘리트를 반공의 투사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왜곡 대표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북한 함경북도 경흥 출신이다. 그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아오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조 대표는 세 차례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16세이던 2004년 한국에 입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조 대표는 현재 6·3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북향민 후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선거 후보들 가운데 북향민은 조국혁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박유성 후보 등이 있다.
조 대표는 “중앙 정치 이슈로 치르는 총선에서는 북향민이 북한 인권과 같은 의제로만 주목받는다”며 “지역 정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북향민이 후보로 많이 나선다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치의 핵심 과제인 분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북향민 정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국 정치가 북향민을 양적으로 과소 대표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북향민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538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지만, 북향민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때 조명철 전 의원을 시작으로 지성호·태영호 전 의원(21대 국회)과 현역인 박충권 의원 등 총 4명이 나왔다.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이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집단의 평균 특성과 괴리된 인물들이 북향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역대 북향민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평양 출신의 엘리트”라며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정당에 대해 “북향민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증언하는 피해자, 반공 투사로만 내세워왔다”며 “이는 북향민을 성숙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적 동반자, 동등한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선 “북향민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 불모지”라며 “북향민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험해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향민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우고 한국 사람 흉내를 내야 한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는 정체성 지우기이자 고통”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향민을 북한 정권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지 않고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꾸고,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을 평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할 때도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 투표함 바꿔치기 논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투표용지가 7장 제공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 투표소에서 가장 달라지는 것은 관내사전투표함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주로 관내사전투표함의 모양이 투표할 때와 개표할 때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천 주머니 형태로 된 행낭식 투표함과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를 오인한 결과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행낭식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함을 담아둔 플라스틱 받침대를 보게 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개표시에 꺼낸 행낭식 투표함을 보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가 받침대 내부의 실제 투표함의 구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받침대를 4면 모두 투명하게 노출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받침대 겉면에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도 평면화했다. 기존에는 투표함 봉인지 부분에 단차가 있었다. 이 부분이 돌출돼 있다 보니 선거 사무원들이 이동할 때 손잡이처럼 잡아 봉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훼손된 봉인지를 두고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봉인지 부착 부분을 평평하게 바꿔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관리관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투표일 전날 교육 대상을 전체 사무원으로 확대했다. 식사·휴게시간 등 교대 근무 때 관리관과 직무대행 사무원이 동시에 이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사무원은 장비별 2인 1조로 이석하도록 해 혼자서는 장비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적게는 7장, 많게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7개의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관위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을 다르게 했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자치구·시·군의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스카이 그레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연미색) 등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14곳)은 1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총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해당 지역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구갑,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충남 아산을과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 색도 스카이 그레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4개 선거가 치러진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까지 4개 선거가 치러진다. 다만 제주 서귀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돼 총 5개 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선 사전투표 때와 선거일 투표 때 용지 수령 횟수가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1회 받아서 하나의 투표함에 1회 투입한다. 즉 한 번에 모두 받아서 한 번에 모두 넣는 방식이다. 선거일 투표 때는 2차례 투표용지를 받아 2차례 넣는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의 용지를 받고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용지는 1차에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돼 투표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인만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보도입니다.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두 달 넘게 인터넷 제한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일부 특권층에게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 권한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 시민이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상사설망(VPN)과 불법 위성 인터넷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차등적 인터넷 접근권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최근 일부 승인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프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 프로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이란이동통신이 지난 2월 출시한 상품이다. 기업·학술·과학 분야 종사자 등 사전 인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이른바 ‘화이트 SIM 카드’를 발급해 해외 사이트 접근 제한이 완화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프로 이용자는 개통비 280만토만(약 5만3000원)을 내면 안정적인 연결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연간 50GB 데이터를 약 200만토만(약 3만79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접속이 크게 제한되는 기본 인터넷에서 데이터 1GB를 사용하는 데 약 8000토만(약 152원)을 내야 한다.
이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 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과 배치된다. 전쟁 이후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한 이란에서 평균 월급은 약 2000만~3500만토만(약 38만~66만원)이다. 인터넷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대다수 이란 국민은 VPN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암시장에서 50만~100만토만(약 9500~1만9000원)대에 거래되던 VPN 가격이 최근 급등하며 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액티비스트 이란’에 따르면 최근 암시장 내 VPN 가격 폭등으로 이란인들은 약 18억달러(약 2조6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란으로 밀수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란에서 스타링크는 불법이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보안 관련 혐의로 체포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하마드 하미드 샤리바르 변호사는 이란 일간 샤르그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검열이나 차단이 아닌 인터넷 접근권의 재정의”라고 밝혔다. 이란 독립 매체 카바르 온라인은 “인터넷 프로는 사회 하층 계층을 ‘영구적 빈곤’의 덫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프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회 고위층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30만명 규모의 이란 간호사협회와 일부 변호사 협회 등 노동계는 일반 시민들과 연대하는 취지에서 인터넷 프로 사용을 거부했다. 이란 정신의학협회도 성명을 내고 “글로벌 인터넷에 대한 차등적 접근 방식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소외되거나 배제됐다는 감정을 유발하며 대중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란 온건파 연합인 이란개혁전선은 “차등적 접근 방식은 VPN 암시장을 조장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불공정에 대한 인식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월 인터넷 프로 도입 방안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정성을 문제 삼아 반대한 바 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14
다음글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박지원·조정식·김태년 3파전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