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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시킨 국힘, 윤어게인처럼 “건국·새마을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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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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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8일 개시해 12일(현지시간)까지 10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전쟁부) 회계감사관(차관)은 이날 미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약 6조원)가 늘어난 것이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증언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회계감사팀이 지속해서 추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든 업데이트된 비용과 전구에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 비용 때문”이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별도로 열린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는 해당 비용에 이란에 의해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군사시설건설(MILCON)을 위한 비용 추정은 하지 않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의 배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지들이 어떻게 재건될지,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이 그 비용의 몇 퍼센트를 부담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허스트 감사관은 리드 의원이 “전쟁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가”라고 묻자 “현재로선 정확한 추산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란과의 비대면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선택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중재국) 파키스탄의 요청과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선택지를 고려해 작전은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최고사령관(미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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