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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삼성 노사 최후 담판···암참 “삼성전자 파업, 경쟁국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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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5-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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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 첫째날인 11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투자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가 국제적 이슈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의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후조정 결렬을 감수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이익 10%와 특별포상을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또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의)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반도체(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을 전사 공통재원으로 확보해 부문 별 성과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선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DS 부문 직원 7만7300명 중 58%가 넘는 3만6804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약 4만명이 참여했다.
국내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최대 규모 외국 상의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암참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다변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역내 제조업 시장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오른쪽에서 네번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두번째) 등과 함께 1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의령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도내 6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남 남해군 등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신청 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5개 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18개월간 지역의 모든 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대상인 도내 9개 군 중 6개 군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등 사전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14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행 국비 지원 비율 40%를 8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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