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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방선거 3주 앞, 우리는 ( ) 을 요구한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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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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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다양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생활임금 제도화를 촉구하는 돌봄노동자 정책을 요구했다. 이주인권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노동, 이주민 건강권 등 이주민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국민이 이번 2차 지급 때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차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씩 지급됐다. 미신청자는 전체 대상 322만7785명 중 28만3712명(8.8%)이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되는 2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안부는 또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과 홍보, 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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