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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추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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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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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유산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때, 종묘의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충돌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13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개발 계획 승인 전 유산영향평가 실시가 2026년 3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묘의 보존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관련 입장문을 냈던 한국위원회는 이번에도 “7월 부산 위원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절차적 진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묘 사안이 공식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사업 추진주체들이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에서 종묘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서울시·종로구가 절차를 강행하자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SH, 종로구에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계획 보완과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72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 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며 “유산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는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위원회는 “이 사안이 특정 기관 간의 갈등이나 개별 사업의 인허가 문제로 좁게 다루어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줄 보존 거버넌스의 시금석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주체가 협약과 운영지침이 정한 절차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다시 교실 문을 열어준 이선재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평생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만학도들을 위해 헌신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1936년 개성에서 태어난 이 교장은 1·4 후퇴 당시 가족과 함께 서울로 피란을 왔다.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간 그는 배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됐다.
그는 1963년 당시 야학이었던 일성고등공민학교 교사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72년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현재의 일성여자중고와 양원주부학교로 발전시켰다.
또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일성일요학교를 운영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의 학력인정 성인 초등학교인 양원초등학교도 설립했다.
일성여중고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 여성들이 2년 만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상당수는 가난이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40~80대 여성들이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교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담겨 있다. 이 교장은 “가난한 살림 때문에 또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디 배움의 열차에 동승하셔서 밝고 활기찬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적었다.
일성여중고를 거쳐간 만학도는 지난 2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학생들에게 이 교장은 단순한 학교 운영자가 아니라 늘 교실을 찾아 안부를 묻고 격려를 건네는 ‘친근한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평생을 바쳐 배우지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라 불리며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일성여중고 재학생 941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장이 평생 일궈온 학교는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나 재단 등 법인만 인정되는데, 일성여중고는 이 교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는 “현행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설치자 사망 시 설치자의 지위를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 법인화하지 않으면 폐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학교가 존속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8년 2월까지 한시 운영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설 상속자의 의사, 학교의 입장, 재학생·교직원 규모와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아들 이원준 세종대 교수와 혁준 일성여중고 행정실장, 딸 승은씨, 사위 김성실 전남대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자정이다. 장지는 동화경모공원이다.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다시 교실 문을 열어준 이선재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평생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만학도들을 위해 헌신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1936년 개성에서 태어난 이 교장은 1·4 후퇴 당시 가족과 함께 서울로 피란을 왔다.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간 그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됐다.
그는 1963년 당시 야학이었던 일성고등공민학교 교사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72년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현재의 일성여자중고와 양원주부학교로 발전시켰다. 또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일성일요학교를 운영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의 학력인정 성인 초등학교인 양원초등학교도 설립했다.
일성여중고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 여성들이 2년 만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상당수는 가난이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40~80대 여성들이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교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담겨 있다. 이 교장은 “가난한 살림 때문에 또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디 배움의 열차에 동승하셔서 밝고 활기찬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적었다.
실제 일성여중고를 거쳐 간 만학도는 지난 2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학생들에게 이 교장은 단순한 학교 운영자가 아니라 늘 교실을 찾아 안부를 묻고 격려를 건네는 ‘친근한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사회에서 선행을 한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직접 칭찬하거나, 책에서 읽은 좋은 문장을 학생들과 나누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평생을 바쳐 배우지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라 불리며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일성여중고 재학생 941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장이 평생 일궈온 학교는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나 재단 등 법인만 인정되는데, 일성여중고는 이 교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는 “현행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설치자 사망 시 설치자의 지위를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 법인화하지 않는 경우 폐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학교가 존속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8년 2월까지 한시 운영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설 상속자의 의사, 학교의 입장, 재학생·교직원 규모와 성인 학습자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아들 이원준 세종대 교수와 이혁준 일성여중고 행정실장, 딸 이승은씨, 사위 김성실 전남대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자정이다. 장지는 동화경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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