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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종합특검, 최재훈·김민구 부장검사 조사…‘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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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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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부를 예정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최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한 것도 파악했다. 또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최 부장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특검이 보낸 출석요구서 내용은) 성명 불상자인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주임 검사인 저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참고인 조사도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특정됐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오는 13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14일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출석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특검은 이 자료를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특검은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란에 더욱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협상안에 대해 전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했다.
지난 3월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의 완지우르 마을. 청록색 셔츠를 입은 여성 라티카와 몰리가 흰 마대 자루를 들고 골목에 들어섰다. 집주인이 대문을 열어주자 이들은 주차장에 놓인 비닐봉투를 열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마대에 옮겼다. 깨끗이 씻어 말린 약통, 음식 포장용기, 페트병, 과자봉투 등이 쏟아져 나왔다. 라티카는 벽에 붙은 큐알코드를 찍어 100루피(약 1550원)을 청구한 뒤 옆집으로 향했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라티카와 몰리는 완지우르 마을을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원이다. 이들이 속한 조직을 ‘하리타 카르마 세나’라고 부른다. 케랄라주에서 사용하는 말라얄람어로, ‘녹색 전사’를 의미한다. 이날 두 사람은 가정 15곳과 상점 60곳을 방문해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케랄라주에는 약 3만5000여명의 하리타 카르마 세나가 있다.
케랄라주는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등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고형 폐기물을 수거한다. 각 가정과 사업장은 월 50~200루피(약 770~3100원)를 내고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한다. 무단 투기나 소각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거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페트나 캔 등 일부 재활용품을 판매해 추가 수입도 얻는다. 라티카와 몰리가 버는 돈은 월 3만루피(약 46만5000원) 정도다. 인도 평균인 2만5000루피를 웃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빈곤을 완화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빈곤 여성 자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쿠둠바슈리’를 통해 선발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정주부나 비공식 쓰레기 수거원들이 지방정부가 인정한 직업인으로 편입되자 지역민들도 이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상징하는 청록색 유니폼은 라티카와 몰리에게 자부심이다. 라티카는 “이곳에서 나는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해주니까 주민들도 반긴다. 어떤 집에서는 고맙다며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케랄라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약 3만명을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고, 연간 65만t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케랄라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홍보 전략을 세운 경제학자 K K 크리슈나쿠마르는 “우리의 목적은 단지 보기 좋게 길거리를 치우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숙련노동자이자 전문적인 직업인이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분야 공공기업인 클린 케랄라 컴퍼니에 따르면 하리타 카르마 세나의 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236% 증가했으며, 케랄라주는 이 활동으로 30만t가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었다. 인도에서 폐기물 관련 노동은 오랫동안 가장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일로 여겨졌고, 거리나 하천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방치됐다. 제도 도입 이후 분리배출이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케랄라주 지방행정연구소 소장인 조이 엘라몬 박사는 “쓰레기는 사회·경제·문화가 얽혀있는 일상의 정치 문제”라며 “이제는 누군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뉴스에 나오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오경민 기자 5k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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