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아이들에 러시아 군복 입혀”…EU, ‘강제 러시아화’ 제재 > 자유게시판

“우크라 아이들에 러시아 군복 입혀”…EU, ‘강제 러시아화’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13 08:03

본문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러시아화 정책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EU는 러시아가 점령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상 주입과 군사 교육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EU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러시아 관리 16명과 기관 7곳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아동 세뇌 교육 기관과 친러 민병대·러시아군 복무를 위한 군사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영국과 공조해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날 유사한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만500명에 달하는 아동을 러시아 점령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일부는 강제 입양 보내는 식이다. 현재까지 이 문제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은 130곳이 넘는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추방·강제 이송했다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ICJ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였다.
EU는 러시아가 단순히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체계적인 동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들을 친러 성향 학교나 군사훈련 캠프에 보내 러시아식 역사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현재 약 160만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른바 ‘전쟁 영웅’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DW와의 인터뷰에서 “점령지 학교와 대학들이 러시아 교육과정으로 전환됐다”며 “우크라이나 언어·역사·문화가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뤼셀 회의에 참석한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집단학살협약상 집단학살 범죄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점령지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아동 동화와 군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른바 ‘재교육 캠프’를 통해 친러 이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나르미야(청소년 군사 사관생도 운동), 드비제니예 페르비흐(애국·역사 교육), 보이인(군사 스포츠·애국주의 훈련센터) 등 준군사 청소년 조직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무기 사용법과 러시아 충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2019~2025년까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이 같은 청소년 군사조직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는 성인이 된 뒤 실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현재까지 아동 강제 이송 및 군사화 혐의로 러시아 인사 27명을 기소했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DW에 앞으로도 추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측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밤 엑스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다.
그는 “잘못된 전략과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전 세계는 이미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의 이날 발언은 앞서 종전 조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응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다.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산림사업법인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해 법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하고,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주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데, 최근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다니며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들은 부실시공을 하고 아예 폐업해버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들 법인이 수행한 사업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업체들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다음달 12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실한 산림사업법인은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현행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포함해 산림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질타하며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