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장난으로 그랬다”···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18세 검거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장난으로 그랬다”···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18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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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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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목소리를 분석한 끝에 지난 8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는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자 문제가 생겼다.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경유 가격 ℓ당 1961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운수업계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을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ℓ당 21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한도를 ℓ당 280원으로 높였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t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후 유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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