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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단독]리얼미터 투자자들 “투자금 돌려 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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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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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리얼미터 측이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약속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반환 소송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오는 13일 리얼미터 투자자 A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22년 5월 리얼미터 측이 3년 내 상장을 약속하면서 A씨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당시 A씨 등에게 “3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리얼미터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넣었다. 약정 내용은 “코스닥 상장이 3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투자 당시 조건과 동일하게 A씨 등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얼미터는 풋옵션을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A씨와 B씨는 이 계약으로 리얼미터 주식을 한 주당 20만원에 각각 500주(1억원)와 250주(5000만원)를 샀다.
3년 뒤인 2025년 5월까지 리얼미터는 상장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리얼미터 측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 대금 각 1억원,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풋옵션 조항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정은 무효이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리얼미터 측은 “풋옵션 조항은 조건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확정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상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한 무효의 약정”이라며 “따라서 원고들(A씨 등)의 피고(리얼미터)에 대한 각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만 “A씨 등의 주식 750주에 대해 리얼미터의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가 매수 가능한지 파악한 뒤, A씨 등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도록 주선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측이 직접 자사주를 사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주주에게 넘기는 걸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결국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341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와 공동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풋옵션을 행사한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보유지분을 재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중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로 지분 재매입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약 체결 경위와 법률 효력 여부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나만 있을 땐 영향이 미미한 유전자 변이라도 다른 특정 유전자 변이와 한 쌍을 이루면 자폐스펙트럼 장애 발병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안준용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전체 생물학(Genome Biology)’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인 자폐 가족을 포함한 동아시아계와 유럽계 총 5만9168건의 다민족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자폐와 연관성이 뚜렷한 유전자 쌍(동아시아계 6쌍, 유럽계 156쌍)을 발굴했다.
자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유전적 요인이 발병에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영향력이 작은 희귀 변이들의 역할을 밝혀내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은 ‘유전자 쌍 변이’에 주목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했다.
분석 결과, 함께 변이될 때 자폐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다수의 유전자 쌍 변이가 확인됐다. 이들은 신경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해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골격’의 형성 기능과 관련이 깊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연구진은 유전자 쌍들이 변이되면 세포골격의 경로가 손상돼 결국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굴된 유전자 쌍이 실제 세포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에서도 유전자 쌍 변이가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가 관찰됐다. 세포실험을 통해 해당 유전자 쌍 가운데 유전자 하나의 기능만 억제했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두 유전자의 기능을 모두 억제하자 세포 표면의 섬모 형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섬모는 세포가 주변 환경의 신호를 감지하는 구조물로, 정상적인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유전자 쌍 변이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변이를 가진 남성 자폐 환자는 자폐 증상의 심각도가 높았던 반면, 여성 환자는 같은 유전자 쌍 변이를 가지더라도 증상의 심각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희정 교수는 “같은 유전 변이라도 성별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발견은 자폐 진단과 지원에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번 연구는 자폐의 맞춤형 진단 전략과 예측 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교수는 “개별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아 기존 분석에서 놓쳤던 유전 변이들이 특정 조합으로 함께 나타날 때 자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접근법은 자폐뿐 아니라 다른 신경발달 질환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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