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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구제역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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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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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쯔양과 소속사 직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구제역은 2023년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으로 쯔양과 장기간 법적 다툼 등을 벌여왔다.
구제역은 이 사건으로 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쯔양 역시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달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탑승객이 적어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간 직항 노선 운항이 10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항공은 12일부터 8월7일까지 3개월 동안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제주 노선 시범 운항을 이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항 첫 날 제주공항에서 오전 9시4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오전 11시3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제주에 오후 12시50분쯤 도착했다. 인천~제주 노선 첫 취항편 탑승률은 93.1%였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3시55분 제주 출발, 오후 6시5분 인천 출발로 노선이 운영된다. 6월1일부터 8월7일까지는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 운항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수속 절차를 거쳐 제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제주도민의 이동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관광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의 ‘제주도 입도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224만2187명)은 2024년(190만5696명)에 비해 17.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제주 방문 외국인도 전년 동기 대비 29.3% 많았다.
이 노선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바로 가기 어렵고 김포(공항)로 이동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연계 강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속도가 났다. 이후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정책을 확정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직항 확대 방침을 내놨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됐지만 탑승률이 50% 수준에 머물면서 2016년 10월 운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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