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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짓는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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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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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짓는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진흥구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동시에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의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자연 또는 인공 지반 녹지,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옥은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와 지붕 형태에 회벽·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지어져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기 힘들다. 기단과 마당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북촌·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2026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원 대상 95개 농가를 확정하고 79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6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698개소에 784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농어민이다. 연 1% 저금리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설비용량은 100kW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6개월 거치 후 11년6개월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100kW 규모 설비 기준으로 1~12년 차에는 월 110만원, 13년 이후에는 월 210만원 수준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도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거주기간과 농어업 종사기간, 사업계획 적정성,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오는 11월20일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 절차를 진행해 12월18일까지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살에너지농사는 농어민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목표 미달, 목표치 하향 조정이 반복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의 제언’ 보고서를 보면, 역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하향식으로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치중한 결과 목표 달성 실패와 정책 일관성 부재를 반복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잠재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방법론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수소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대신 ‘제1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새 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격히 전환되면서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고착화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진영 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로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췄다.
보고서는 2001년 이후 다섯 차례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실패했으며, 발전원 간 불균형과 전력망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누적해왔다”고 평가했다. 제2차, 제3차, 제5차 계획은 제시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전력 계통의 병목 현상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한 목표 지표와 계획의 구성 틀이 일관되지 않아 계획 간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6년부터 매년 10~12GW 이상의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간 보급 규모는 약 4GW 수준”이라며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 신뢰도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2~3년 단위의 중간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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