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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년범 전담기관 18곳 신설 추진···야간 외출 제한 소년범에 스마트워치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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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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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소년범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12~13%가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 120명을 증원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동반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 및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의 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의 변동성과 중동 긴장 고조에 급등락을 반복하다 혼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전장보다 86.10포인트(0.17%) 오른 5만872.1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08포인트(0.26%) 내린 7386.6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0.84(0.97%) 내린 2만5678.82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AI 반도체 및 기술주의 고점 부담과 단기 과열 우려가 불거진 데다 중동 긴장까지 다시 겹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다.
전날 저가 매수세로 반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 초반 3% 상승했지만 이후 장중 최대 8.6%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브로드컴(3.02%), 엔비디아(1.97%), 애플(3.95%) 등 주요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다.
이번주 예정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를 앞둔 점도 증시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 대형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중단 이후 다소 진정됐던 중동 리스크도 다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군 헬기를 격추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전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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