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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모스 탄의 “이 대통령 살해 연루” 허위 발언 재수사 요청···앞서 경찰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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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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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이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행하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지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한차례 수사했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봐 재수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루머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시도했으나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탄 교수에게 “지금 탄 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취재진 등이 11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미국 공군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Ⅲ를 촬영하고 있다. 이 수송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3~15일 중국 방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실어나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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