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 > 자유게시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16:48

본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박 2일의 국빈 방북 일정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고 “중·조(중국·북한)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2019년 6월 방북 직후에는 별도의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중 관계 격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문에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가 방문이 성과적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그리고 나와 나의 부인 펑리위안 교수의 이름으로 총비서 동지(김 위원장)와 리설주 여사에게 그리고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와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나와 총비서 동지가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했다며 이는 “중·조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주었으며 중·조 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나는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직전 방북인 2019년 6월 당시에는 귀국 이후 이와 같은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중 관계 밀착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과 함께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감사 전문은 이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5면 상단에도 게재됐다.
북한 매체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 관계가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친선 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존보다 4개 면을 늘린 총 10개 면의 특집호를 발행한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개면 중 5면에 걸쳐 시 주석 방북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전글원치 않은 임신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 미프진 관련 여성 건강 정보 확인 26.06.13
다음글파워약국 아이코스 성분·함량·제조사 확인 방법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