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2년 연속 최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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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국 선정지 4곳 중 경남에서만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2026년부터 2년간 숙박 고도화 사업이 진행된다. 해수부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시설을 특화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어촌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품질 높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숙박시설 개선에 마을당 총 8억 원(국비·지방비 4억 원씩)이 지원된다.
거제의 계도마을은 최근 증가하는 낚시관광 수요에 대응해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낚시와 어촌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해군 문항마을은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바닷길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해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남해 이어마을은 노후 숙박시설 개선과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이후 숙박 매출액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계도마을과 문항마을 역시 관광객 증가와 마을 소득이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재도전학교’ 수료생의 44.5%가 교육 수료 후 평균 8개월 만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업이나 창업에 실패를 경험한 도민에게 심리 치유, 실패 원인 분석, 전문가 코칭 등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현실적인 재도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세 이상 도민 중 취·창업 재도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합숙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가 이들 200명 수료생의 취·창업 현황을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을 희망한 수료생 118명 가운데 80명(67.8%), 창업을 희망한 수료생 82명 가운데 9명(11.0%)이 재도전에 성공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본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자산화할 수 있는 심리 회복,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코칭 등 재도전 용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수료 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상담-컨설팅-자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까지 받아 취업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사례로 소개한 A씨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높은 연봉을 받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경험한 B씨(30대)는 경기 재도전학교에서 지원하는 창업 전문가와의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연계된 IP(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캐릭터 관련 사업에 도전했다. 창업 이후 B씨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 재도전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혜택을 받아 사업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했다.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실패 경험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기 꺼려지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서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 재도전학교를 확대해 총 5번,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2026년 경기 재도전학교 2기(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와 3기(8월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를 동시 모집(gill.or.kr, 누리집) 중이며 9월 이후 4기와 5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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