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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통상 불확실성 변수 아닌 상수···수출 중추기업 두텁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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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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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전쟁 등으로 세계 교역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컨벤션홀에서 열린 ‘K수출스타 500’ 출범식에서 “지난 3월과 4월 2개월 연속으로 월 수출이 8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특히 우리 수출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수출 1000만달러 이상인 ‘중추기업’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수출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출 중추기업층을 더욱더 두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중추기업은 연간 수출 실적이 1000만~5000만달러인 기업을 말한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중추기업 수는 2021년 2789개사에서 2024년 2586개사로 줄어들다 지난해 2723개사로 반등했다.
산업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통해 중추기업으로 성장시키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선정된 기업은 마케팅·금융·인증 등 기업당 최대 5억60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우선 100개사를 선정했다. 소비재 업종이 43개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 중 화장품이 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부품(23개사), 인공지능·디지털·전자(18개사), 자동차·모빌리티(9개사) 등 순이었다.
출범식에 앞서 ‘정샘물 뷰티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업종별 대표 기업 7개사가 참석해 해외 인증 취득, 현지 공동 마케팅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김 장관에게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보면, 수출 의지는 강하지만 마케팅과 연구·개발 역량의 부족, 까다로운 해외 인증과 자금 조달 등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별 수출 전략에 맞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분야별 전담 멘토단, ‘수출스타 파트너 해외 무역관’ 등을 운영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이성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이 판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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