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대화 고려 안해” 강행 의지···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 자유게시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대화 고려 안해” 강행 의지···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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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5-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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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이날 열린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와 사측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45분간 이뤄줬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부에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정은 끝내 결렬됐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의 완지우르 마을. 청록색 셔츠를 입은 여성 라티카와 몰리가 흰 마대 자루를 들고 골목에 들어섰다. 집주인이 대문을 열어주자 이들은 주차장에 놓인 비닐봉투를 열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마대에 옮겼다. 깨끗이 씻어 말린 약통, 음식 포장용기, 페트병, 과자봉투 등이 쏟아져 나왔다. 라티카는 벽에 붙은 큐알코드를 찍어 100루피(약 1550원)을 청구한 뒤 옆집으로 향했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라티카와 몰리는 완지우르 마을을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원이다. 이들이 속한 조직을 ‘하리타 카르마 세나’라고 부른다. 케랄라주에서 사용하는 말라얄람어로, ‘녹색 전사’를 의미한다. 이날 두 사람은 가정 15곳과 상점 60곳을 방문해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케랄라주에는 약 3만5000여명의 하리타 카르마 세나가 있다.
케랄라주는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등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고형 폐기물을 수거한다. 각 가정과 사업장은 월 50~200루피(약 770~3100원)를 내고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한다. 무단 투기나 소각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거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페트나 캔 등 일부 재활용품을 판매해 추가 수입도 얻는다. 라티카와 몰리가 버는 돈은 월 3만루피(약 46만5000원) 정도다. 인도 평균인 2만5000루피를 웃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빈곤을 완화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빈곤 여성 자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쿠둠바슈리’를 통해 선발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정주부나 비공식 쓰레기 수거원들이 지방정부가 인정한 직업인으로 편입되자 지역민들도 이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상징하는 청록색 유니폼은 라티카와 몰리에게 자부심이다. 라티카는 “이곳에서 나는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해주니까 주민들도 반긴다. 어떤 집에서는 고맙다며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케랄라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약 3만명을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고, 연간 65만t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케랄라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홍보 전략을 세운 경제학자 K K 크리슈나쿠마르는 “우리의 목적은 단지 보기 좋게 길거리를 치우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숙련노동자이자 전문적인 직업인이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분야 공공기업인 클린 케랄라 컴퍼니에 따르면 하리타 카르마 세나의 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236% 증가했으며, 케랄라주는 이 활동으로 30만t가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었다. 인도에서 폐기물 관련 노동은 오랫동안 가장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일로 여겨졌고, 거리나 하천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방치됐다. 제도 도입 이후 분리배출이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케랄라주 지방행정연구소 소장인 조이 엘라몬 박사는 “쓰레기는 사회·경제·문화가 얽혀있는 일상의 정치 문제”라며 “이제는 누군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뉴스에 나오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오경민 기자 5km@khan.kr
충북 청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천 등으로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고, 발굴조사 전 묘 대부분이 이장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유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발견된 곳이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던 만큼 이장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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