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받들어 총’ 논란 속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공개 강행···정원오 “보수 강화, 선거용 꼼수” > 자유게시판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받들어 총’ 논란 속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공개 강행···정원오 “보수 강화, 선거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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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5-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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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석재 조형물 ‘받들어 총’ 논란에도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해온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12일 오전 공개됐다. 서울시는 6·25전쟁 참전 용사들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총 모양 조형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받들어 총’ 조형물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 대각선 뒤편에 설치돼 있으며, 높이는 6.25m에 달한다. ‘받들어 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각계각층에서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6개월여간 공사를 거쳐 이날 감사의 정원과 함께 공개했다.
한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군사주의를 상징하는 23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민본(民本)을 강조한 세종대왕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주의를 내세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애초 이곳에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자 ‘받들어 총’을 대체 조형물로 내세웠다.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집총경례(받들어 총)를 모티브로 한 23개(대한민국 포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의 정원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별도 준공식을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층 표 결집을 노린 오 시장 선거 전략에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당초 서울시는 세종로 공원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전체 사업 준공 목표 시점을 2027년 5월로 잡았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후보는 “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쌓고 극우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며 “대다수 서울 시민은 존재도 모르는 사업에 최대 730억원 예산이 투입된 것을 두고 볼 수 있느냐”며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호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맞서는 보수 재건 투사라는 이미지 강화를 노린 오 후보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는 6·25 참전 22개국 주한 대사와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징 조형물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지상부와 지하부를 둘러봤다. 오 시장도 시장 후보 자격으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받들어 총’ 조형물 정식 명칭인 ‘감사의 빛 23’이, 지하에는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그간 ‘감사의 빛 23’을 22개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준공식까지 활용된 석재는 네덜란드·인도·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독일 등 7개국이 기증한 것이 전부다. 시 관계자는 “스웨덴·호주·미국·태국·터키 등 5개국 석재도 올해 연말까지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빛23’ 23개 조형물 총구 부분에서는 매일 밤 6회에 걸쳐 레이저 빛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되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조 내부 결집력이 강한 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려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데, 노조는 이 상한을 없애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 배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메모리 사업부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OPI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12~13% 수준까지 낮췄지만, 핵심 쟁점인 ‘상한 폐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는 제대로 붙어야 한다’는 결기가 강한 상황”이라며 “집행부가 과감하게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이렇게 버틴다는 건 조합원들 사이에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현재 분위기라면 실제 파업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나온 안을 보면 결국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문제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이 누적돼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결렬을 선언하더라도 보통은 이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여지를 남기는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파업’이라는 식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이나 여론 대응이 부족해 스스로 불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지금처럼 원안만 고수하면 제3자가 중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노사 조정은 임금·복지·휴가·근무형태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데 지금은 성과급 상한 문제 하나에만 협상이 집중돼 있다”며 “노조도 100% 관철보다는 일정 부분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특히 1993년 현대차 사례는 노조 내부가 강하게 분열된 대표 사례로 노동계 안팎에서 지금도 자주 언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손실 가능성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파업은 원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권리를 찾는 과정인데, 국가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막겠다는 건 어떤 노동조합도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정권은 단순히 한 달 동안 파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면 ‘받자’ ‘말자’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결국 집행부가 식물화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이야기”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긴급조정권이 실제 검토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원래 노사 문제는 자율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상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진보 정부라 상대적으로 비판이 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권 제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대화 재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후 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회사도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직후 “죽을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면서도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금융기관은 상록수에서 5년간 420억원의 배당을 받아갔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규제나 공적 부담도 져야하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진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도덕경영, 윤리경영을 한다고 ESG를 하고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까지 하지 않느냐”며 “억지로 (새도약기금 매각) 시키면 안되겠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아서 만든 주식회사다보니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매각 거절의) 표면적 이유지만 이익이 뒤에 자리잡은 측면이있어 소극적”이라며 “주주를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걸 가지고 있어봐야 (서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경제생활도 못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기본주주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상록수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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