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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퇴직자 교육에서 40대 경력관리로”…재취업지원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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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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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자 대상 일회성 교육’에서 경력관리 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취업알선·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는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가 적용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2027년부터 500인 이상, 2029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힌다.
제도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기업이 정한 프로그램을 노동자가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주말·야간 과정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등과 연계해 실제 직무 전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의무 대상 기업 1080곳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43곳에 불과하고, 대상자 약 9만5000명 중 참여자는 2만7000여명 수준이었다. 또 ‘퇴직 통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40+ 조기경력설계’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퇴직 직전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40대부터 직무 변화와 경력 전환 수요를 미리 점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경력설계 특화 기능을 갖춘 ‘경력개발센터’로 개편하고, AI 기반 경력설계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안규백 국방장관)
“진정한 (방위비)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두고 동맹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자국의 관심사를 강조했고, 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한국의 핵심 의제였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외교안보 의제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쿠팡 문제 등과 연계하며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자국 방위에서) 주도적 책임을 맡으려는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작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정상 간 (회담에 대한) 공동설명서(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장관 모두 자국이 우선시하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셈이다.
한·미 양측이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공동보도문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현대화,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 주도 등을 언급했다. 안 장관이 출국 전 방미 핵심 의제로 꼽았던 전작권 전환 시점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없었다.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간극이 재차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관련해 정부는 2028년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는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 쿠팡 사태 등을 문제 삼으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12~13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개최된다. 이를 하루 앞두고 안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논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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