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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란·베네수엘라 때처럼…미군, 쿠바 해안 정찰 비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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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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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쿠바 해안 인근에서 미군의 정찰 비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CNN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군이 지난 2월4일 이후 쿠바 해안 인근에서 최소 25회의 정보 수집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비행은 쿠바 수도 아바나와 제2의 도시 산티아고데쿠바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정찰기는 해안가에서 약 64㎞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는 감시·정찰용 해상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과 신호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 고고도 무인 정찰기 MQ-4C 트리톤 등이 동원됐다.
정찰 활동이 목격되기 시작한 시기도 주목된다. 지난 2월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 미군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포착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 이후 정찰 비행이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후인 지난 1월19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자유로운 이란, 자유로운 아바나(쿠바), 자유로운 카라카스(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 마크 티센 폭스뉴스 평론가의 발언을 공유했다.
이후 미국은 대쿠바 봉쇄를 강화하며 석유 수입을 차단했고 쿠바 내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쿠바를 점령하는 것은 큰 영광이 될 것” “다음은 쿠바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NN은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미군 정찰기가 목격됐고, 정찰 활동은 1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직전까지 이어졌다. 미군은 2월 말 이란 공습 전에도 현재 쿠바 인근에 배치된 정찰기와 같은 기종을 동원해 이란 남부 해안선을 감시했다.
CNN은 이번 정찰 활동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위치정보 송신 장치를 끄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음에도 비행경로가 플라이트레이더24나 ADS-B익스체인지 등 항로 추적 사이트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와 별개로 정찰기의 존재는 쿠바 당국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달 10일 아바나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의 쿠바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환원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를 두고 14일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점상 이르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미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은 국민배당으로 되어있지만 구체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소현정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노르웨이에서도 수십년 전에도 석유로 인해서 수입이 많으니까 모든 국민에게 1만6000달러씩 나눠 주더라”며 김 실장 의견을 옹호했다. 그는 “현재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 기업이 정부 보조, 전기세(요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냐. 국민이 주는 것”이라며 “초과 이익에 대해 국민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시간을 들여가며 공론화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실제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의 개인적 생각,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조정된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과세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도) 검토와 연구의 차원이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꺼낸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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