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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민주당 “균형발전” 국힘 “주거 안정”…선관위, 6·3 지방선거 10대 공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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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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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3순위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북 선거를 둘러싼 여당 지도부와 김 지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 지사의 출마에 당 일각에서는 위기감도 생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라며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천자대회가 열린 대회장 앞에서는 일부 시위자들이 “정청래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김 지사를 비롯한 호남 지역 공천 문제에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당원이 당의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이라며 “그래서 이번 공천 경선 과정에서 당원 주권 공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를 보면 민주당 당원이 타당, 무소속을 돕는 건 해당”이라며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김 지사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며 “도민들이 김관영을 불러낸 이유는 정청래 지도부가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가 가혹했던 반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등 위임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무소속인 김 지사가 당선되면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당권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한 지 2~3일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이라며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김 후보에 동정 여론이 생겨버렸다”며 “(과거)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호남에서 무소속 된 것도 호남의 자존심을 건드린게 컸는데, 이번에 이게 자극됐다”고 우려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경선 과정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 지사가 지난해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 이원택, 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만난 간담회 식사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이었다. 당 윤리감찰단은 하루 만에 이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자 안 의원은 재조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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