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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일본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봉쇄 이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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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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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일본 최대 정유업체 에네오스의 유조선이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일본 선박의 해협 통과가 확인된 것은 두 번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야타 도모히데 에네오스 사장은 이날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자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에네오스 엔데버’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박이 이미 위험 구역을 벗어나 일본을 향한 항해를 재개했다”며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일본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네오스 엔데버호는 약 200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적재할 수 있는 유조선이다. 지난 2월 말 쿠웨이트 알 아흐마디항을 출항했으며 쿠웨이트산 원유 등을 싣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머린트래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오만만을 항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SNS 엑스를 통해 자국 선박의 해협 통과 사실을 알리며 “이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일본 선박의 통항이 확인된 것은 ‘이데미쓰 마루’호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2위 정유업체 이데미쓰 고산 소유의 VLCC 이데미쓰 마루호는 지난달 29일 해협을 통과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란 정부에 통행료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비협조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와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52.6%로 조사됐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은 보통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힘겨워하다 조기퇴직하는 교사도 늘고 있어 학교 일각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명퇴 제조기’라고 부를 정도라고 한다. 교사들의 교육적 고충을 넘어 공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차원의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위기 학생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검사를 통해 위기로 진단받은 학생 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수 간 차이를 묻자 초등교사의 56.3%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실제로는 위기 학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이유로 ‘학부모의 비협조’를 꼽은 초등교사가 90.8%에 달했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위기 학생 치료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되는 셈이다.
내 아이가 위기 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위기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 주변 학생과 교사는 물론 위기 학생 본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학부모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위기 학생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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