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 자유게시판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16:41

본문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강원 원주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투어 패스’ 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 3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할인쿠폰만으로는 전통시장 내 소비와 체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원주시는 ‘전통시장 투어 패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어 패스 큐알(QR) 인증을 통해 발급받은 3000원 할인쿠폰 3매를 모두 사용한 관광객에게 확인 과정을 거쳐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존 9000원에서 최대 1만9000원으로 확대된다.
원주시는 할인쿠폰 3매를 모두 사용하는 미션형 조건을 통해 관광지 방문객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여러 점포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내 소비 활성화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태 원주시 관광과장은 “이번 추가 인센티브 도입이 전통시장 투어 패스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객의 시장 방문과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임시 휴장했던 원주 민속풍물시장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17일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사진) 측과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다. 계파 갈등에 말을 아껴온 정 대표는 “나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지시로 출범한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선거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 정 대표와 김 총리가 함께 참석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되고,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12일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적었다. 당 안팎에선 대표 연임 도전에 앞서 계속해서 강경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 나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그때부터 찼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왜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 아니냐”고 했다.
김 총리 측근인 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를 두고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며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발언을 겨냥했다.
정 대표 불출마 요구도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SNS에 “여당 당 대표자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때론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출국 환송 때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글생활비 걱정 속 원치 않은 임신 - 미프진 정보 확인 전 알아야 할 여성 건강 정보 26.06.19
다음글드래곤 아이코스와 비아그라 실제 사용자 반응 비교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