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군 철수’ 뒷수습하는 독일 총리···집권 1년 차에 지지율 저조·유럽 안보 불안까지 ‘내우외환’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군 철수’ 뒷수습하는 독일 총리···집권 1년 차에 지지율 저조·유럽 안보 불안까지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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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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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잇달아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북미·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 직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저격했으며, 이후 주독 미군 ‘5000명+α’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적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 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내부적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내우외환에 직면한 모습이다. 이날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주독)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전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잔해물은 약 14개월간 무안공항 야외 아스팔트에 방치돼 비와 눈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됐다. 항철위는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공직자 8명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이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책임 공백이 매뉴얼의 부재에서 비롯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장 지침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민·관·군·경 합동 재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공항 부지에서는 재수색 이후 보름 만에 유해 추정 물품이 1000점 넘게 추가로 발견됐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근 부산 이전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던 노사가 부산 이전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HMM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노사 합의식을 열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육상노조등의 반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HMM은 이날 합의식에 앞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노사가 본사 이전에 대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중동발 위기 타개하는 데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세계 8위 글로벌 해운사로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고 5월 내로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MM의 1, 2대 주주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 등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산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 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는 HMM 본사 부산 이전 소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주신 HMM 노사 양측에 부산 상공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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