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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설]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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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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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윤어게인’ 인사들을 줄줄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반성 없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배수진을 쳤겠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호소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이번 선거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무대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고 쇄신할 때만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표심 호소도 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과 미래 의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치르려 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대표팀이 약 8년 만에 국제무대 복귀 길을 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특별 규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자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를 공식 승인했다.
FIFA는 2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회원협회 승인 없이도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가대표팀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상 대표팀은 해당 국가 축구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정치·사회적 이유로 선수들이 대표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FIFA가 직접 승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선수들은 FIFA가 공인하는 공식 국제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여자대표팀의 마지막 공식 경기는 2018년 12월이었다.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여성 스포츠 활동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여자축구 선수들이 해외로 피신하거나 망명을 선택했고, 대표팀 체계도 사실상 해체됐다.
전 아프가니스탄 대표팀 주장 칼리다 포팔은 “이번 복귀는 단순한 경기 복귀가 아니라 저항과 생존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포팔은 “국내 여성 선수들이 여전히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해외 디아스포라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FIFA는 지난해 난민 신분의 아프간 선수들로 구성된 ‘아프간 우먼 유나이티드’를 시범 운영하며 복귀 기반을 마련했다. 이 팀은 2025년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 친선 시리즈에서 차드, 튀니지, 리비아와 경기했고, 리비아전에서 첫 승리를 기록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7 여자월드컵 예선 참가 자격은 얻지 못했지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예선에는 참가할 수 있다. FIFA는 영국과 호주에서 지역 선발 캠프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뉴질랜드에서 훈련 캠프를 열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아프간 여성 축구 선수는 8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당선됐고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의심(의원 마음)도 당심과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의장 선거부터 도입되는 권리당원 투표(20%)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의장이 되면 추진할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려고 하는 최대 목표 중 1번”이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9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지냈다. 5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하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에 대한 당원 지지도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 의장이 된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김 대통령께 그러했듯 적극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건의하겠다.”
-판세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정무특보와 사무총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보다는 과거 국정원장 경력 등으로 스킨십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12월3일 이후 모두 초선, 다선 구분없이 계엄 파기, 내란청산을 함께한 동지다. 윤석열 치하 3년간 방송 출연만 1740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 인터뷰만 500건이 넘는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주지 않았나.”
-조정식·김태년 의원과 비교해 강점은.
“조 의원은 조정과 중재를 잘하고, 김 의원은 저돌적이고 박력이 있다. 박지원은 국회, 행정부, 정부를 두루 섭렵해 본 경험과 경륜이 있다. 두 분은 아직 60대라서 미래가 있지만 나는 의장이 마지막이다. 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석양처럼 붉게 타오르다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
-비서실장·국정원장·장관·원내대표 등 요직을 충분히 거쳤다.
“노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듣고 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걸 다 해 본 경험과 경륜을 이대로 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회의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로가 한다. 그것은 난맥 같은 정치 현실을 잘 헤쳐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의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국회 사무처에 의원외교 지원체를 만들어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까지 저만큼 인맥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이 없다. 제 오랜 꿈이 초대 평양 대사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일은 반드시 하고 싶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미 갈등이 늘고 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으니 우리 법의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당장 김범석 의장이 쿠팡 총수라고 결론 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의원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보다 자유롭게 물꼬를 틀 수 있다.”
-하반기 원 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치는 협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협치가 안 되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당장 산자위만 해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법안 처리를 못 하고 공전하고 있지 않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의장이 되려고 하는 목표 중 1번이다. 다음달 7일까지 우원식 의장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 그래야 5·6공화국 군사독재의 구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의장이 되어서도 금귀월래(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는) 지역구 방문을 이어가나.
“당연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지역구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듯,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의장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다. 그게 의장이 할 일이고 그게 협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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