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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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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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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죽음, 그리고 장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최소 10만년에서 최대 35만년 지속된 것이라 한다. 선사시대부터 현생 인류가 장례를 치렀다고 추정할 증거가 있다. 죽은 사람을 특별히 대해온 역사가 곧 인류 사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셈이다.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브뤼노 모레유의 <최초의 장례>는 장례처럼 “죽음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류 사회를 이루는 기본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한다. 죽은 자의 몸에 특정한 처리를 가하는 관습은 그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전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지탱하는 모종의 가치를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중석기시대에 나타난 최초의 공동묘지가 좋은 예였다. 테비엑 유적, 외딕 유적 등은 주검을 바로 땅에 묻는 일차장 무덤이 모인 중석기시대 유적이다. 여러 시신을 한데 매장하는 다인장(多人葬)이나 군장(群葬)과는 다르게, 죽은 사람을 개별적으로 매장하되 무덤이 놓일 장소를 공유한 곳이다. 모레유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의 묘지는 “어느 집단이 시신의 매장을 통해 해당 장소를 ‘생물학적으로 점유’했음을” 뜻한다. 한 집단이 계속 같은 장소에 조상을 묻으면 그곳은 집단의 연속성이나 구성원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상징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장소가 그 집단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간다는 말에 이보다 더 어울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주지가 바뀔 때 죽은 자를 함께 옮기는 모습도 이상하게 보이진 않는다. 멜라니 킹의 <거의 모든 죽음의 역사>는 ‘이장 신청서’를 소개한다. 가족이 이사하며 죽은 이를 같이 데려가려 할 때, 영국 국교회라면 무덤이 있는 교구에 이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링컨 같은 유명인은 죽은 후에 아주 긴 여정을 겪었다. 워싱턴에서 암살된 후 그의 시신은 미국에서 “약 2700㎞를 돌며 국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일리노이에 있는 묘지에 안장되었으나 그곳에서도 도굴을 피해 적어도 17회 이상 이장을 겪었다고 한다. 우리는 죽은 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표현하지만, 죽은 이의 무덤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이에 남는다.
사실 얼마 전 가까운 친족의 장례식을 치렀다. 기성품 상복을 입고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한국식 장례 절차를 수행했다. 영정 옆의 촛불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꺼지면 안 된다든가, 헌화의 방향에 정답은 없으니 영정을 향해 꽃을 놓아도 되고 문상객을 향해 놓아도 된다는 등의 안내를 들었다. 물통에서 꺼낸 국화는 30분만 지나도 시들해지기 시작하므로 헌화된 꽃을 주기적으로 물통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실용적인 조언도 있었다. 그리고 장례의 마지막 날, 발인하러 가기 전에 국화를 꺾어 그 꽃송이로 촛불을 껐다.
나는 영정과 위패를 들고 상여 앞에 섰다. 그날의 매장은 관을 들고 화장터를 거쳐 유골함을 무덤에 안치하는 이차장이었다. 무덤의 옆면을 여니 지난번 장례를 치르고 모셨던 유골함이 보였다. 두 분 다 안녕히 계시라고 속으로 인사를 올렸다. 장례에 관한 풍습이나 믿음은 제각각이라도 장례 의식의 근저에 놓인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사회에서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 그렇게 앞서 죽은 자들의 뿌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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