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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만리장성 앞 닉슨·‘독주 원샷’ 레이건···미 대통령 방중 역사 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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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5-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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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방중은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까. 54년 전 냉전 시대에 시작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정치 행사를 넘어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기능해왔다.
포문을 연 것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이뤄진 방중에서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도 인정했다. 두 정상은 20년 넘게 끊겼던 양국 관계 회복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중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평가받는 만남으로부터 7년 후인 1979년 양국은 국교를 수립했다.
1984년에는 ‘강경 반공주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다. 취임 이후 처음 공산 국가 땅을 밟은 그는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환영 만찬에서 리셴년 국가주석이 권한 독주 마오타이주를 ‘원샷’하고 눈물을 글썽인 장면은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역대 미국 지도자 중 최장기간인 8박 9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베이징은 물론 시안·상하이·홍콩 등 총 6개 도시를 직접 찾았다. 베이징대에서 이뤄진 연설에서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중국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 대학생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벌이기도 했다. 탈냉전 이후 처음 이뤄진 미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총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주요 2개국(G2) 시대’를 맞아 양국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다지려는 노력이었다. 2009년 첫 방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한 협력을 끌어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이나 무역 불균형 등 주요 의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서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두 번째 방중에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공동 선언을 발표, 파리협정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회담했지만 중국 땅을 밟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머무는 2박 3일간 자금성(고궁박물원) 출입 제한 구역에서 만찬을 즐기는 등 이른바 ‘황제 의전’을 받았다.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 선물도 챙겼다.
하지만 평화 무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고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막말 등을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전문위원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막말과 갑질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박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2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같은 부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심의위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며 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왜 부모님이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갑질도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모 구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학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준 일이 있다. A씨는 해당 구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B씨에게 “(구의원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국민권익위에 (사적 지시를) 신고했냐”고 추궁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괴롭힘이 2024년 자신들이 부서를 옮길 때까지 공공연하게 반복됐고, 부서를 옮긴 후에도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악담을 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달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박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직급을 7급에서 8급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퇴사했다.
A씨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심의위에 맞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심의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있다. A씨는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구의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는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이라며 “의장이 심의위 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노조와 함께 A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도 준비하고 있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장은 “갑질·괴롭힘은 노동인권 파괴행위”라며 “지위를 이용해 인격을 짓밟고 재계약 조건 등을 무기로 저지른 명백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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