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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가족이 13평에? 국토부, ‘로또청약’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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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5-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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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친구들의 돌봄을 받을 생각을 했어요?” 질문 뒤에 또 다른 질문이 덧붙기도 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가 무척 용감한 사람이라거나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무려 ‘아픈 사람은 혈연 가족이 돌본다’라는 정상성을 거스른 사람이 된 거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다. 암만 질병이 집안의 재앙이라 한들, 20년 가까이 따로 살던 성인들이 갑자기 붙어살면서 즐겁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중증질환이라는 사건은 부모와 나의 관계를 이전보다도 부드럽게 만들기는 했다. 아버지 지인은 상황버섯 한 자루를 챙겨줬고, 친족들은 잘 먹고 낫는 데 쓰라며 용돈을 보내줬다.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나와 부모가 기약 없이 붙어살며 서로의 꼴불견을 인내해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었다.
아픈 딸 되기를 거부하고 나니 아픈 소비자가 될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기도 했다. 몹시 아프고, 아파서 바빴기 때문이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외부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에는 가사노동자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받는 방법이 있었다.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암보험이 있는지’, ‘진단금이 얼마짜리인지’, ‘실손보험을 들었는지’ 묻는 이유가 이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을 나와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한참 전부터 암 경험자 지인들이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양을 보아온 터였다. 그들은 모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나는 비록 게으른 조합원이었지만, 암 진단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곳에서 작성했다. 항암치료를 앞두고 이를 뽑아야 했을 때는 매우 정성 들여 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건강을 돌보는 마을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 아플 때 돌보아줄 수 있는 이웃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자원이었다. 퇴사했거나 필요한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지척에 살았다. 병원 로비에 속옷과 간식을 배달해줬다. 첫 항암 휴가를 앞두고서 특수 청소에 준하는 집 안 청소와 소독을 도맡아 해주었다. 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이 했던 일은 사회에서 평가절하되지만 실은 지극히 관계적이고 까다로운 노동이었다.
친구 자랑은 아니고, 우정 과시는 더더욱 아니다. 법적 가족 바깥의 돌봄을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참고문헌 삼았을 뿐이라서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인 윤다림 작가의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을까>도 내게는 그런 참고문헌 중 하나다. 그는 10여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의 말기 암 진단 이후, 2년여간 연인을 돌보고 떠나보내는 과정을 글로 남겨왔다. 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레퍼런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늘 하고 싶었다. “제게 특별히 용기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윤 작가를 비롯해 먼저 아팠고 먼저 돌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배짱이었다. 친구들이 돌보아주었던 장면들은 다시 나의 참고문헌이 되었다. 아픈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면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여러모로 고역스럽다. 그러나 그 예측 불가능성과 불편함과 힘듦이 공동의 과제가 될 때, 돌보는 행위는 나를 돌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봄받은 나까지도 한 뼘 성장시켰다.
가정의달이다. 사람을 기르고 돌보는 사회 최소 단위라고 여겨지는 그것. 그러나 아파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준 이들은 비혼이었고, 여성이었으며, 성소수자였다. 수입이 많지 않고, 청년도 노년도 아니어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국 사회가 바깥으로 밀어낸 삶이 길을 내어, 그 위에 내 삶을 얹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병장수의 미래란, 변방에 있는 이들의 실천에 빚지고 있는 것 아닐까.
▼ 김도미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잔의 자유> 저자
전남도는 “화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난치성 암 극복을 위한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 핵심 과제에 선정된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40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있는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연구 기획부터 실용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연구진은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의 종양 미세환경 제어 기술과 광주과학기술원의 면역세포 활성화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면역치료 기술을 개발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AI 기반 지능형 항암 미생물, 종양 침투력이 높은 다중 특이성 항체, 종양 내 저산소 환경 개선 나노플랫폼, 차세대 mRNA 신생항원 백신 등이다.
이번 연구는 면역 반응이 거의 없는 ‘냉성 종양’을 치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면역치료의 한계를 보완해 난치성 암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국가 면역치료 산업 거점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면역치료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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